채소 육종 전문회사, 

권농종묘를 소개합니다


권농종묘는 '좋은 씨앗은 생명의 근원이자 농업의 최소한의 기본'이라는 신념을 통해 오늘도 최고의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농종묘는 어떻게 

종자를 생산하고 있나요?


본사, 육종연구소, 종자가공센터, 생명공학실

시설을 통해 종자 개발 과정을 함께합니다.


권농종묘의 소식을 확인하세요


권농종묘의 신품종 출시, 회사행사, 보도자료 뿐 아니라 최신 농업트렌드 등의 다양한 소식을 확인하세요.


최고의 종자, 더 나은 농업


농업회사 권농종묘의 종자를 소개합니다.

본사, 육종연구소, 종자가공센터, 생명공학실의 시설을 통해 종자 개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함께합니다.


권농종묘의 신품종 출시, 회사 행사, 매체 보도 뿐만 아니라 최신 농업 트렌드 등의 다양한 소식을 확인하세요.


농업분야와 관련된 최신의 이슈·뉴스와 농업인을 위한 정책·지원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고의 종자, 더 나은 농업 


권농종묘는 20년간 30개의 품종 보호권등록 제품, 169개의 생산판매신고 제품 등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품종을 개발해 왔습니다.

권농종묘의 작물별 품종과 품종별 특성을 지금 확인하세요.

농사정보


농사정보공익직불금 알아보기 -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산정방법

관리자
2023-01-19

지난 글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과 접수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고 알려드렸어요. 이번에는 이어서 공익직불금이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추진목적

  1.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
  2.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3.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


✔ 공익직불제의 종류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직불제도는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친환경 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이모작직불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해당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지급대상, 지급대상 농지 등의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 농지

대상농지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기반으로, '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등을 법률로서 규정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
**2023년도부터는 위의 '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라는 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상자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자 기준과 기본적으로 동일
- 농외소득이 2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최소 경작면적 기준*이 변경되는 한편, 직불금 등록신청 시 신청농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 정당한 감소**임을 신청자가 증명할 필요 있음
*(기존) 논·밭 각각 0.1ha → (변경) 논·밭 합산 0.1ha 이상 경작
** 매매·증여·상속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임차계약 종료 등


소규모 농가 직불금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및 수준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은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면적직불금 기준면적 구간

①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이하),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함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면적직불금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이며,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19년에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면적까지 인정된다고 합니다. 직불금 산정은 위의 면적직불금 지급기준과 바로 위의 예시를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거에요. 😊


✔ 지급상한 면적

지급상한면적

직불금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지금까지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2월 1일부터 비대면 신청이 먼저 시작되고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방문신청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잊으실 분은 없겠지만, 기간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해당 신청기간에 꼭 공익직불금 신청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 지켜야하는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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